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파괴적 원리? 찬성 아니면 반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밀튼 프리드만 교수는 최소한의 정부 규제화에 자유방임주의적인 경제를 옹호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프리드만에 의하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하여 제품의 가격을 내리고, 공해를 줄이기 위한 지출을 늘리거나, 오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면, 그 기업은 주주의 돈을 일반적인 사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셈이 된다. 주주들이 허락하였거나 그것을 장려하였다 할지라도 그 기업은 여전히 경제적인 동기 이외의 다른 동기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애초에 도움을 주려고 했던 사회에 오히려 해를 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하였다.

재투자에 써야 할 돈을 사회적인 비용을 부담하는데 씀으로 해서, 그 기업은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증가한 비용을 메우기 위해 가격이 상승하며, 새로운 제춤, 연구, 설비, 장비 등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이다. 이 모두가 기업에게는 사회적 책임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원리 (fundamentally subversive doctrine)"라고 하면서 "기업의 유일한 책임은 법테두리 안에서 속임수를 쓰지 않는 자유경쟁하에서 자원을 활용하여 이윤을 최대화하는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기업인들이 프리드만의 견해에 찬성할 것이고, 기업의 책임을 매출증가. 비용감소, 정부규제 감소 등 기업에 혜택을 주는 쪽으로 해석하는 경영자들이 있는 한, 기업과 그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사이에 법적, 윤리적 행동에 대한 해석을 놓고 차이와 갈들이 있을 것은 분명하다.

• 기업인들이 많이 혼동하고 있는 부분이다.
  과연 자유방임주의적인 경제를 옹호하면서 (프리드만에 동의)
  사회적 책임도 지겠다는 (프리드만에 반대)
  의지의 혼선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연말이 되면 거의 모든 기업인들이 "반 프리드만"식 견해를 갖는 이유 때문에 되짚어보고 싶은 대목이다. 

ⓒ 김형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