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주의보-141]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은퇴 연장'하자는 본질은 따로 있었다.

미국에선 지금
은퇴연장을 통해서 세금도 계속 걷고, 사회보장 비용 지출도 줄이자는 주장과
이제는 젊은이에게 일자리를 넘겨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Raising The Retirement Age: Can It Balance Budgets?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입법가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로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찾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은퇴 연령을 늦추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은퇴 연령을 늦추어서 정부 예산을 건전화하자는 경제학자들 의견은 간단하다. '만약 미국인들이 더 일을 오래할 수록 세금은 더 낼 것이고, 동시에 정부는 근로기간 동안 양로 연금과 사회보장 비용은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경제학자들은 은퇴 연령을 연장하여 적자 예산을 벗어나려는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고 있다. 21세기에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는 최신의 업무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젋은 노동자가 필요하지 더 이상 낡은 기술의 노동자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는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인구가 고령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들고, 은퇴해서 은퇴연금을 받을 사람들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최근 보수적 성향의 조사기구인 미국경영자연구소(AEI,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사회보장 시스템의 재무적 모양을 한층 개선될 것이라는 결과가 있었다. 

AEI의 연구원 앤드류 빅스는 "사실 전체 미국경제는 사람들이 오래토록 일자리를 갖고 또한 세금을 내는 이들에 의해서 이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극히 적은 일자리에서 육체 노동을 통해서 일할 뿐이다. 따라서 은퇴 연령을 연장시키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그는 조기은퇴자의 연령의 증가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그들의 은퇴 수입을 늘리고, 경제 성과를 높이고,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일자리에 더 오래 남아있도록 격려해야 한다."언급하며 "오래 일할 수록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연방정부 예산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게 하며, 무엇보다고 개인자신의 은퇴 보장자산이 더욱 굳건해진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다른 경제학자들은 그들이 늦게 은퇴할 수록 처음일자리를 잡아야 하는 이들의 자리를 많은 은퇴하지 않은 이들이 놓아주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대공황이 시작되었을 때, 60세 이상의 실업률보다 55세 이상의 실업률이 더 높았던 점을 지적한다. 2008년과 2009년 금융위기 시기에 기업들이 일자리를 크게 줄었는데 그때 수백만의 베이비붐세대가 일자리를 잃었고 다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퇴직당한 많은 베이비부머들이 일자리 찾기를 포기하고 조기에 사회보장혜택을 받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62세 사회보장 수급대상자가 38%였던 것이 2009년에는 42%로 늘어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일각의 경제학자들은 조기 은퇴가 지속적으로 일을 하지도 않고, 더 이상 세금도 납부하지 않게 된다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이것은 60대 중반의 사람들이 재산수준이 높아서 일을 찾을 필요가 없고, 재산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 혜택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텍사스주립대 경제학자 갈브레이드 교수는 그의 칼럼을 통해서 "많은 근로자들의 은퇴하는 이유는 그들의 일을 찾기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실업자이거나, 그렇게 예상되는 사람들이다."며 조기은퇴에 관한 논쟁을 다시 뒤섞는 발언을 했다. "은퇴 연령을 연장하자는 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그들에게 더 이상 일자리는 없기 때문이다."고 하며 " 정부 지도자들은 근로자의 근로 연장에 따는 비용절감에 대한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혁신기업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일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갈브레이드 교수는 '외교정책(Foreign Policy)' 잡지를 통해서 "우리는 1천1백만개의 일자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설득했던 - 를 금새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상식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미 어르신들은 30~40년간 힘들게 근로현장에서 일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젊은이들은 새로운 기술과 야망을 갖고 지금 막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누구에게 일자리가 주어져야 하겠습니까? 누가 서로간의 관계에 금이 가게 할 것인가? 그것부터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NP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