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주의보-174] 대학등록금 만큼 절박한 노인빈곤문제, 살펴보세요.

국가통계포털이 국민들이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쉽게 국민의 일상에 대한 통계자료가 열려있어 실태를 파악하고 정보를 얻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어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특히 노인관련 통계자료는 조사의 범위와 내용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런데, 노인관련 통계를 볼 때, 단 한 가지 정도의 정보 그러니까 평균수명의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 이외에는 크게 반가워할 정보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난 2009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빈곤율이 45.1%로 노인인구의 절반 정도가 빈곤층이라는 정보이다. 이를 OECD가 2009년에 발간한 ‘한 눈에 보는 연금(Pension at a Glance, 2009)'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보면 매우 심각하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노인이 가장 노인 빈곤율이 높으며, 이는 OECD국가의 평균이 13.3%의 3.4배 수준이라는 것이다. 노인빈곤율은 6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총소득 가운데 조세부담액을 뜻하는 세금과 사회보장 부담금을 빼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인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노인가정의 비율을 뜻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빈곤율은 14.6%인데 이것과 노인인구의 빈곤율의 차이인 30.5%p를 보여서, OECD 국가 중에서도 전체 인구의 빈곤율 대비 노인빈곤율이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상해에 있는 공원 '예원' 담벼락에서 한 중국인 시니어가 고객을 기다리고 있다./사진. 김형래]

 문제는 노인 빈곤자에 대한 해결방식이다. 그들은 일을 통해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나 일자리는 쉽게 내어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정부의 복지 혜택을 통해서 극복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정책적인 지원도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노인 빈곤자 중 일부는 절대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기초 생활수급자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다.  자녀가 부양을 회피하거나 연락 두절된 자녀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등은 어쩔 수 없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세태는 벌써 부모를 잊고 있는데, 제도는 효도에 의존하고 있다는 엇박자를 여기서 엿볼 수 있다.

 

지난 3월 현재 임금을 받고 일하는 65~79세의 고령층 중 77.2%가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초저임금 고용도 59.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인 취업자의 평균 임금이 15~54세의 38.8%에 해당하는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부족하나마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노인돌봄사업과 관련되어 내년 예산의 부족을 우려하는 야당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내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721억8,100만 원인데,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예산은 564억4,100만 원으로 157억4,000만 원이 부족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이다. 이유는 지원 대상 인원의 산정 기준인데, 보건복지부는 대상 인원을 내년 6월 기준 인원인 19만 명으로 잡았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대상 인원을 올해 4월 기준 14만 명으로 예산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대상인원 5만 명에 따른 예산 격차가 발생된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시각적 오류와 이렇게 축소된 예산으로 인해서 결과적 빈곤 노인 등에 지원될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정당에서는 1조 원을 노인관련 복지기금으로 새로이 책정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이 추운 겨울이 가기 전에 과연 어떤 결말이 날까?

 

빈곤 노인도 정부 정책적 지원을 기대하기 보다는 자립적 노동 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과연 얼마만큼 노동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아주 추웠던 한 겨울, TV를 통해 방영되었던 폐지 줍는 노인들에 관한 시사기획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여기에 나온 빈곤 노인들은 생계 빈곤 뿐만 아니라 에너지 빈곤층에 속해 있었고, 광열비로 5만 원 미만을 지출한다는 그들의 겨울 평균 실내 온도는 영상 11도인 것으로 보여졌다.  여름도 아닌 한 겨울의 실내 온도가 11도.

 

자기 의사표시 능력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해져가고 있는 노인들의 빈곤문제 역시 피켓을 들지 않았을 뿐 더 많은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는 것에 실천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곧 입동을 맞아 겨울이 깊어질 것이고, 그들에게는 무작정 기다려줄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 김형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