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하는 재테크-108] 국민연금을 증권시장 안전판으로 써서는 안된다.

본 칼럼은 필자의 칼럼으로 조선닷컴에 게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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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인구가 528만명으로 사상 최대치에 이르었다.

 

지난해 국내 주식투자 인구가 50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다는 기사가 일간지 경제면에 실렸다. 이는 전체 인구 10명 중 1명, 경제활동인구 5명 중 1명은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증시에 상장된 1751개사의 주주 현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총 주식투자인구는 528만3988명으로 전년 말보다 49만6920명(10.4%) 증가했다고 밝힌 내용이다. 이는 총인구의 10.6%, 경제활동인구의 21.2%에 해당하는 규모로 2010년 말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체 투자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자들의 평균 연령은 47.4세로 2010년 47.0세보다 다소 높아졌다. 코스피시장 투자자는 평균 48.2세, 코스닥 투자자는 44.9세였다. 시가총액 기준 주식보유 비중이 가장 높은 층은 코스피의 경우 60세 이상(37.4%), 코스닥은 50대(32.8%)였다.  투자자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집중현상은 다소 완화됐다. 전체 주주 중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주 비중은 56.6%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감소했다.  

 

‘’증권시장 방어를 위해 연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 26일 금융위 간부들과 산행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증시 붕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게 내 확고한 생각”이라며 “기관투자자를 통한 증권시장 사수는 나의 카드 로, 필요하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 발언의 진의를 재확인하자,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연기금을 투입하겠다는 식의 발상이 아니라 주식시장 붕괴라는 비상상황을 상정한 발언”이라고 해명하면서 “주식시장 붕괴는 연기금, 기관투자자, 개인 등의 공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500만 주식투자 인구를 위해서 전국민의 은퇴를 책임질 국민연금을 활용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인데, 이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 타이페이에서 만난 시니어 여행객, 가벼운 발걸음은 혹시 안정된 연금 덕분이 아닐까? /사진.김형래

국민연금은 과연 증권시장 사수를 위한 비장의 카드인가?

기사에 따르면 대표 연기금 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측은 “국민연금은 정책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정부 정책에 따라 투자한 적도 없고, 투자할 계획도 없다”며 “국민연금은 자체 전문가들의 실무적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국민연금 측 관계자들의 말에도 별도 믿음이 가질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문제는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율인데, 지난해 극히 나쁜 성적을 냈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11년 국민연금기금 결산'을 보면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 잠정치는 2.31%다. 이는 전년도인 2010년 10.37%의 1/4에도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최근 3년 가운데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2009년 국민연금 수익률은 10.39%였다. 2010년 30조 1,058억 원이었던 국민연금 수익금 규모는 지난해 그의 1/4 수준인 7조 6,717억 원에 그쳤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폭락한 이유는 국민연금 전체 투자액의 약 1/4을 차지하는 주식에서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주식투자는 2010년 21.86%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2009년에는 수익률이 무려 45.4%였는데, 지난해는 -9.46%로 폭락하며 7조 6,784억 원의 손실을 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는 미국 신용등급 하락,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국내외 주식 시장 불안정으로 주식투자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식 수익률은 -10.34%(손실액 6조 2,488억 원), 외국 주식 수익률은 -9.9%(손실액 1조 4,296억 원)로 국내 주식 손실 규모가 훨씬 컸다. 게다가 국민연금 투자에서 60%가 넘는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채권의 지난해 수익률도 2010년 7.52%보다 떨어진 5.73%로 13조 1,017억 원의 수익을 내는데 그쳤다고 발표했다.

 

지난 90년대 증권시장안정기금이라는 명목하에 증권시장의 자율기능을 저해하던 폐해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90~92년 주식값을 떠받치기 우해 증안기금이 주식을 무차별 매수하고도 주가지수가 떨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듯이, 이번의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촉발된 위기 상황을 저지하기에는 국민연금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야말로 '주가 관리'라는 구습을 버려야 할 때이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손실을 설명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높은 투자 수익을 내야하는 정책적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장 역시 국민의 건전한 경제를 위해 일한다면 희생양을 쓰듯 국민연금을 활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국민연금이 전국민의 은퇴 준비 가운데 가장 기반이 되는 1층 연금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만큼, 시장 안전 운운하면서 국민연금을 500만 주식투자인구를 위한 희생양으로 활용하려는 금융위원회의 발상에 대해서 국민연금 가입자 모두가 보내는 엄중한 경고를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은퇴 후 생활보장을 위한 기초 자산이기에 그야말로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

<(주)시니어파트너즈 김형래 상무>

본 칼럼은 조선닷컴(www.chosun.com)에 동시에 실린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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