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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Lifestyle

'대통령 거부권' 재의요구 법적 절차

by Retireconomist 2023. 5. 16.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5월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23년 4월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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