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주의보-285] 시니어가 주목해야 할 2014년에 달라지는 것 몇 가지

정부는 2014년도 상반기에 총 10개 국·과장급 직위를 개방형으로 모집한다.

국장급 직위는 직무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높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문화체육관광부 국악연구실장,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등 8개 직위다. 과장급 직위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과 국립소록도병원 피부과장 2개 직위로 민간에 인재풀이 넓고 외부 전문가의 응모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직위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채용계획을 확정하고 지난해 12월 23일 공고했다. 공직사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00년도에 도입된 개방형 직위 제도는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선발·임용하는 제도로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선발에는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민간위원이 50%이상 참여하고 민간인이 위원장인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추천한다. 소속장관은 이들 가운데 적격자를 선정해 임용하게 된다. 개방형 직위에 선발될 경우 최초 2년 이상 임용되며(민간인의 경우 임기제공무원 신분), 업무성과에 따라 소속장관과 협의해 최장 5년까지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연장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역량과 실적이 우수한 임용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  보수는 직무의 특성과 개인의 경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임용후보자와 협의·결정하며 고위공무원은 상한액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개방형 직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시니어 전성시대를 열어간 주인공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진. 김형래]

새해에는 개인신용등급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최근의 소득 증가와 공과금 납부 실적, 신용관리 교육 경험 등을 반영한 개인 신용평가체계인 ‘케이 스코어(K-Score)’가 도입된다. 케이 스코어는 소득에서 지출과 부채상환 예정금액을 제외한 ‘신용여력'에 약속 이행 태도와 의지 등 ‘신용 성향'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과거 대출 연체를 하더라도 최근 소득이 안정적이고 약속 이행 등 노력이 인정되면 신용등급이 개선될 수 있다. 이 같은 평가 방법을 적용하면 대출이 어려운 7~10 등급 570만 명 중에서 24만 명의 등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자안심병원’ 제도가 시행된다.

서울의료원(http://www.seoulmc.or.kr/, 중랑구 신래로 156)의 총 623개 병상 중 180개 병상이 보호자가 없어도 되는 '환자안심병원'으로 운영된다. 환자 중증도를 고려해 의사가 병간호가ㅏ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는 '보호자 없는 병상'에서 무료로 병간호서비스를 받는다.

전세금 안심대출이 시행된다.

2014년 1월 2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될 '전세금 안심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금리를 낮춰 받는 기존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Ⅱ'(전세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이다. 대출을 신청하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넘겨받은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상환을 보증하며 시중은행 일반 전세대출의 연 4.1% 수준보다 0.4%포인트 낮은 연 3.5∼3.7% 금리가 적용된다. 전세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한 달 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다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을 ‘문화누리카드’ 하나로 이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2월부터 기존에 각각 발급되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3개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서,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신청하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으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간 10만 원이며, 대상 가구 내 청소년이 있을 경우 청소년 1인당 5만 원(최대 5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하고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개방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융성위원회는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모든 국민이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이날에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고궁·종묘·조선왕릉 등 문화재, 국립공연시설, 국공립도서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할인 관람, 야간개방, 문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또한, 앞으로 ‘문화가 있는 날’을 단계적으로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한국영화 관람객 1억 명을 돌파하며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영화분야가 먼저 참여할 예정이다. ‘문화가 있는 날’에 특별 할인(저녁시간대 1회 상영분)을 실시하도록 주요 영상상영관(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과 협의 중이며, 이르면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소포배달 손해배상의 배상 한도가 확대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 소포배달과정에서 발생한 분실 및 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가 종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요금도 조정했다. 빠른등기소포 요금을 평균 431원 내리고, 보통일반소포는 211원 오르는 등 국내소포요금을 전체적으로 2.05% 인하했다.

전화ㆍ모사전송(팩스 등)을 통한 광고 발송 시 수신자 사전 동의 의무화가 시행된다.

전화, 모사전송기기(팩스 등)에 무분별하게 전송되는 광고메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는 광고발송을 금지하는 등 스팸메일 규제가 강화된다. 관련 개정 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부터는 사전에 광고 수신을 허용한 사람 외에는 광고 발송을 할 수 없으며, 특별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시간대(밤 9시~오전 8시)의 광고성 메일 발송도 제한된다.

‘대체공휴일제’가 본격 도입된다.

설날,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이 대상. 이 중 어린이날은 공휴일, 일요일은 물론 토요일과 겹쳐도 무조건 대체휴일제가 적용된다. 2014년은 추석 연휴에 일요일이 포함되어 첫 대체휴일이 적용된다. 한글날을 포함해 총 67일의 휴일이 있다. 이는 2002년 이후 가장 휴일이 많은 해이다. 2014년 5월은 1일(목) 근로자의 날, 5일(월) 어린이날, 6일(화) 석가탄신일이 연달아 있기 때문에 2일(금)만 하루 휴가를 내면 6일간 연휴가 가능하다. 또한 추석 명절도 대체휴일이 적용되어 9월 6일(토)부터 10일(수)까지 5일 연휴를 쉴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0.5%p 안팎으로 내려 근로자 서민의 전세자금은 4.0%에서 3.7%로, 구입 자금은 5.2%에서 4.2%로 인하한다. 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의 금리도 0.5%p 내린다.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위한 소득요건이 조정된다.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된다. 가령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신혼부부 4천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서민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아파트 관리 및 입주민 자율권이 확대된다.

직선제로 선출했던 아파트(500가구 이상) 입주자대표회 회장과 감사를 동별 대표자들이 간선제로 뽑게 됐다. 동별 대표자 임기는 2회, 4년으로 제한됐으나 내년 1월부터 한번 쉬면 다시 대표를 맡을 수 있다.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총량제가 도입된다.

2014년 하반기부터 입주자의 수요에 따라 경로당, 보육시설,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주택단지도 총량제 요건을 만족할 때 시설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시니어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계에서는 경쟁적으로 ‘시니어 연구회'를 결성하고 있고, 지방자체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시니어를 위한 표심 잡기를 목적으로 ‘시니어를 위한 정책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연말에 만난 한 정치인은  ‘시니어 당(黨)’ 출연을 예견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시작되거나 보완 조정 변경 시행되는 정책과 제도가 쏟아지고 있다. 촉각을 세우고 다양한 정보를 섭렵하면서 바른 길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직접 간섭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 시니어를 위한 정책에 시니어의 의견이 개입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 김형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