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있는 의료인에게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의학지식이 불충분한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잘못된 치료로 말미암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허로 관리하고 있다. 중세 유럽은 의과 대학을 졸업한 내과계 의사와 이발사 등이 겸직한 외과계 의사 그리고 치과의사 약사 등이 일을 전문화해가는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현재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면허시험을 통과한 전문의료인에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면허를 받은 분은 ‘홍종은’으로 추정된다. 1908년 6월 4일, 세브란스 의학교 제1회 졸업생에게 ‘의술개업인허장’을 수여한 것이 최초이고, 당시 졸업생 일곱 명 중에서 1번이 바로 ‘홍종은’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의술개입인허장’은 총 144명에게 발급되었는데, 1910년에 총독부가 설치된 이후 1913년 새로 마련된 의사규칙에 의해서 ‘의사 면허’라는 이름으로 변경되기 시작했다. 당시 서양의학을 시술하는 의료인에게는 의사(醫師)라는 이름을, 전통의학을 시술하는 의료인에게는 의생(醫生)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했었다. 당시에는 의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5년 이상의 경험이 있으면 의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했었다.
의사 면허가 의료 활동을 위한 절대적이고 필수이며, 독점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의사 면허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면,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현행법상 정부가 의사 면허를 영구 박탈할 수 없고, 면허가 취소돼도 3년 내 재발급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의사는 아무리 중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함부로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가 되라고 자녀들에게 강권하는 부모들의 극성은 또 다른 예지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자세히 의사가 되는 과정을 보면, 의사는 면허를 취득하면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 물론 고대 그리스어로 된 원본이 아니라 1948년 세계 의사협회에서 수정한 ‘제네바 선언’으로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는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으로 시작된다. 이 선서가 히포크라테스 직접 작성한 것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히포크라테스가 의사 면허를 갖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는 의사면허가 발급되기 훨씬 전인 기원전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의료 면허를 가진 이들이 의료 면허가 없는 이를 스승으로 모시는 것이다. 다른 경우에도 면허의 본질을 추적하면 비슷한 결론에 봉착한다. 면허가 없는 사람이 면허를 만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태초에 면허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새로운 일을 개척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고, 그 일이 정착되어 면허라는 울타리를 치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시니어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많은 기업은 의미 있는 사업을 전개한다는 소명의식으로 출발하지만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의 세파를 이겨내야 한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설득, 이해 그리고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에 똑같이 봉착하게 된다. 시니어에 관계된 모든 기업과 관계자 그리고 참관객들이야말로 면허라는 방벽도 없이 오로지 생명을 구하겠다는 일념의 의술을 통해 인류에 헌신했던 히포크라테스와 같은 분들이다. 면허같은 방벽도 없이 시니어의 행복을 위해 뛰어든 이들의 개척자 정신에 찬사와 격려를 보낼 따름이다. ⓒ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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