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주의보-163]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은 시니어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다.

전 세계가 새로운 두려움에 빠져있다. 이른바 ‘경기 후퇴’에 대한 불안감이다. 특히 이번의 사태는 미국의 재정 적자로 시작된 문제가 미국 국가의 전례 없는 신용 등급 하락이라는 중간 평가 결과로 번지면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재정 적자의 원인에 대한 견해는 다분히 많으나, 향후 정부가 운영할 재정 정책에 있어서 도마에 오르는 메뉴는 당연 복지에 관한 예산이 아닐 수 없다. 국내에서도 ‘포퓰리즘’이라는 용어가 정책적 대결 구도에서 가장 중심에서 첨예한 갈등의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어떤 식의 방향이 굳어지게 될지는 모르나, 분명하게 미래 예측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 정확하게 닥칠 미래가 있다면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고, 반응할 준비가 필요하다.

최근 경제에 문제 선상에 오른 유럽의 몇몇 국가와 미국 등의 선진국 정부들이 안고 있는 막대한 부채가 문제이다. 이는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세수의 부족에 따른 것인데,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추가적인 부채를 늘리는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연금의 지급이나 의료 혜택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야기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는 각 세대의 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소득도 증가하는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유지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은퇴 근로자 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지만 이들의 연금을 부담해야 하는 납세자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 확연하다. 결국 은퇴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혜택과 현재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세금 사이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결국 사회보장제도가 앞으로 격게 될 어려움은 불을 보듯 확연하게 예측이 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누구가될지는 모르지만 그 시대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위험한 결과를 부를 수 있는 일이고, 이민을 늘려서 그들에게 부채나 재정적인 협조를 구하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만난 '시니어 단체 관광객', '시니어'들은 어딜가나 만날 수 있다. 사진 김형래]

스페인에서는 지난 2월 은퇴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스페인 사파토레 총리는 은퇴 연금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은퇴를 하지 않으면 근로 소득을 받을 테고 이는 세금을 내는 인력으로 남는 셈이고, 근로자로 있는 동안에는 은퇴 연금도 받지 않을 테니 이론 상으로 은퇴 연금에 대한 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좋아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하나의 문제는 해결될 지 모르나 이면에는 연장자 계속 고용에 따른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가 축소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갖고 있던 20%를 넘는 실업 문제가 큰 부담으로 남게 된 것이다.  결국 연일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젊은이들의 항의 집회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일본은 숙련 은퇴자인 단카이 세대의 집단 은퇴 문제를 두고 ‘2007년 문제’라고 규정하며, 핵심 노하우의 유출이나 경쟁력 약화 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하우를 형식지로 바꾸어 회사에 남겨둘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심혈을 기울인 적이 있다. 앞으로 복지 예산은 더 많이 필요하고, 복지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젊은이의 일자리를 위협하게 되고, 숙련 노동자의 집단 은퇴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좌충우돌의 형국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복합적인 위기일 수록 삶의 연륜과 극복의 경험이 높은 지식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는 해답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수혜자의 합의가 필요할 수록 당사자간의 협의와 공감의 기회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결정의 문제로 둘 것이 아니라,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과거와 똑같이 반복되는 문제는 없다지만, 문제의 해결 경험은 세월을 풍미한 시니어에게 더 많이 쌓여있다.

'시니어'들은 언제든지 '주니어'에게 조언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은 주저말고 시니어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다. ⓒ 김형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