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학자 조영태 교수가 예측한 '저출산 인구 충격' 덮치는 한국

젊은 인구 줄어 타격… 2027년 지방 백화점·대형마트 사라진다
2039년 사병 규모 40만명 유지땐 20~24세 남자의 41%가 군대에…
'젊은 피' 필요한 곳에 인력 부족, 치안·소방 기능 약화되면 혼란

2023학번은 지금보다 대학 등록금이 확 내려갈 수 있다. 2025년쯤엔 웬만한 지방 도시에서 백화점·대형 마트를 찾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2039년엔 20대 초반 남성 절반이 입대 중이다. 2035년엔 한국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할머니 대국'….

저출산·고령화 등 급속한 인구 변동이 바꿀 한국 사회의 미래 모습이다. 미래의 그림은 현재를 통해 만들어진다. 지금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특성을 이해하면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생길지 비교적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인구 문제는 그렇다. 물론 특정 시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시점을 전후해 어떤 사건이나 유사한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다.

한국은 지난 2002년부터 연간 출생아 수가 45만명 안팎에 지나지 않아 1990년대에 비해 거의 15만~20만명이 줄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6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였다. 아이 울음소리는 계속 줄어 2020년쯤엔 출생아 수가 약 30만6000명 선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는 기저귀나 분유, 유모차와 같은 영·유아용품 시장 규모가 2016년(출생아 수 40만6000명)에 비해 4년 만에 4분의 1 줄어드는 것이다. 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분만 병원이나 산후조리원과 같은 업종도 서둘러 역성장에 대비해야 한다.

2023학번은 지금보다 훨씬 수월하게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입학한 2018학번의 경우 재수생 등을 포함해 약 60만명의 수험생이 경쟁했다. 하지만 2023년의 18세 인구는 약 43만명(대학 진학률 70% 정도)에 불과하며 재수생을 더해도 45만명에 불과할 것이다.

현재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 정원(50만명)을 유지할 경우 2023학번은 특별히 가리지만 않으면 누구나 대학생이 될 수 있다.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하해서라도 신입생 충원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 3과 재수생을 포함한 모든 수험생이 서울 4년제 대학을 위해 경쟁해도 그 즈음엔 경쟁률이 6대1 정도로 떨어질 것이다.

모든 수험생이 '인서울'을 목표로 하지 않으므로 실제 경쟁률은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지방 중소 도시 인구는 위험 수준까지 왔지만, 지금 당장은 상권을 꽤 잘 유지하고 있다. 유력 백화점과 대형 마트들이 새로 지점을 내고 있으며, 기존 지점도 문 닫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지방 도시에 태풍이 몰아칠 것이다. 2025년은 우리나라 인구가 정점을 찍고 이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는 변곡점이다.

대형 마트는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인구가 주요 고객층인데, 이즈음부터 젊은 층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다. 지방 대학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주변 상권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2027년쯤엔 큰손 고객인 50대 사모님들이 60대로 접어들고 씀씀이를 줄여가면서 지방 백화점의 적자가 점점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유통업체들은 지방에서 철수를 결정할 것이며, 지방 거주 자체가 어려워져 지역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속출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현재 19만명 남짓한 90대 인구는 2028년엔 50만명을 넘긴다. 이들이 자녀와 함께 살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요양 시설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또 90대 인구는 중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사회적 의료비 부담도 현재보다 최소 3배 이상 커질 수 있다. 고독사 증가도 우려되는데, 국가 재정이 마비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2039년 벌어질 일들은 국방부 관계자들이 특히 눈여겨봐야 한다. 군대는 보통 20~24세 남성들이 가는데, 2018년 현재 약 180만명의 22%인 40만명이 징집 사병들이다. 사병 규모를 40만명으로 유지한다면 2039년에는 20대 초반 남성들의 41%가 군대에 가 있어야 한다. 2039년의 전체 인구는 약 4900만명으로 결코 적지 않지만, 20대 초반 인구가 적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특정 연령대 절반 가까이가 군대에 가 있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더 늦기 전에 군 징집 제도에 변화를 줘야 한다.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 '젊은 피'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선 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다. 젊은 힘이 부족해져서 국방·치안·소방 기능이 약화되면 사회는 급속히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

인구 감소는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관찰하는 것과 같아서 일상생활에선 좀처럼 실감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비하는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큰 재앙이 닥칠 수 있다. 우리 연구실에서 '한국형 미래 연표'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좀 더 정확한 데이터와 인력을 갖고 있는 정부가 더 촘촘한 연표를 만들어 다가올 급격한 변화에 미리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6/201803260024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