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주의보-999] 중간상인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

산지 소값이 떨어져서 농민들이 아우성을 쳐도 우리가 한우식당에서 만나는 소고기 값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다. 직접 소를 사서 도축하지 않는 한, 싼 값에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식당에서 만나는 소고기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간상이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지, 산지에 농가가 소비자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 기업들과 경쟁하는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는 어처구니 없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나서서 추진하기도 하지만, 중간마진을 줄이라는 국민의 요청은 수 십 년째 정부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는 유통업 전문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쩌면 복지는 유통업의 한 예로 설명될 수도 있다. 우리 집 아이의 도시락을 직접 싸주거나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걷어서 교육청에 분배해주고 교육청에서는 해당학교에 배정해 주고 그 돈으로 요리사와 영양사를 고용하고 식자재를 사서 조리해서 배식하는 것이다. 점심 먹을 돈이 없는 이에게는 당연히 복지 차원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인권을 보호해주는 방지장치를 가동하면 이러한 유통과정의 참가자를 줄여서 유통경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물론 집단배식을 하기 때문에 과거의 방법보다는 돈의 흐름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해야 한다. 내가 내 아이의 점심값을 직접 내는 것과 세금으로 내고 그 돈이 아이의 배식까지 전달되는 많은 경로를 거치게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것이다. 



무상급식이 맞다고 하면, 왜, 전국민 무상급식은 하지 않는 것인가? 대학등록금이 비싸다고 하면 왜 전액면제를 주장하지 않고,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것인가? 그리고 왜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길거리에 나서더니 지금은 최대 수입국이 되어서 아무런 불평없이 먹고 있는냐 말이다. 그 사이에 미국FDA에서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리지 않는다는 결과라도 나왔단 말인가? 왜, 대중은 이처럼 무지한 곳에 손을 들고 있으면 저항의식이 투철한 지식인으로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는가 말이다. 

중간상이 많으면 소비자 가격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역선택'을 자초하겠단 말인가? 그리고 돈은 누가 낼것인데? 내가 안내면 그만이다? 공짜로 저녁 사준다면 먹지도 않을 음식까지 주문하는 심보와 무엇이 다른가. 

아무리 집권이 목적이라는 정당이라고는 하지만, 양당이 똑같이 국민의 소리를 듣고 복지를 말한다고 하는데, 그 국민이 누군가 말이다. 우리 아들 군대가면 40만원 월급 내가 직접 주는 것과 세금 걷어서 전달한다면 40만원 훨씬 더 내야 할걸? 왜냐하면 전달해주기 위해서는 수 많은 중간상(공무원이겠지만)을 거쳐야만 전달이 될테니까.

아무튼 중간상이 많으면 소비자 가격은 올라가기 마련이다. @김형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