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데이 구형녀 기자] 김연진 아나운서: 한 주간 쏟아진 경제와 산업전반 뉴스들의 배경을 살펴보는 경투 잠망경. 진행을 맡은 김연진입니다.
국민연금 폐지서명이 5만 5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직장인을 중심으로 지지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들은 언제 재원이 고갈될 지 모르는 국민연금을 당장 폐지하고, 납입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구형녀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형녀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김연진 아나운서: 국민연금 폐지서명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지난 14일 모 포털사이트에는 하루 종일 국민연금 폐지가 검색어로 오르내리기도 했죠. 최근 이틀 사이 서명에 참여한 국민들도 3만5000명에서 6만여 명 가까이 늘어났다고요.
구형녀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온라인에서 주도한 ‘국민연금 폐지서명’ 운동이 개시 10여일 만인 15일 오후 3시 현재 5만7000여명을 돌파해 6만여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 10가지’라는 성명서을 발표하면서 이를 촉매제로 참여자들은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연진 아나운서: 연맹 측이 어떤 점을 근거로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고 있나요?
구형녀 기자: 연맹 측은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드는 한국에서 국민연금은 지속가능성이 없을뿐더러, 강제저축으로 인한 과다한 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키고 시장경제를 위축시켜 서민들이 부자가 될 기회를 앗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돈이 없어 대출을 받아야 하는 마당에, 국민연금 강제납부로 가계부채가 더욱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2500만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1270만명 정도만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대다수가 유리지갑인 근로자들입니다. 연맹은 연봉 25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실효소득세율 0.9%, 실효보험료 9%로 소득세보다 국민연금을 10배 많이 내지만, 연봉 10억원의 고액자산가의 경우 실효소득세율 33%, 실효보험료 0.2%로 소득세보다 국민연금을 165배 적게 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소득자는 국민연금으로 인해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들의 배만 불린다는 주장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인터뷰 영상 삽입)
김연진 아나운서: 국민의 안락한 노후를 위해 조성한 기금이 바로 국민연금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자보다는 서민들이 노후 대책이 더 중요할 텐데 부자들이 더 혜택을 본다는 말이 쉽게 와 닿지 않는데요.
구형녀 기자: 연맹이 발표한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 10가지’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 상당수는 연금 받기 전에 죽고, 그 연금은 부자들이 받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죽으면 가족들은 쥐꼬리만한 유족연금을 받지만, 오래 사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게 부은 연금을 대신 받는다는 것입니다.
연맹 측은 당장 국민연금을 폐지해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게 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한 저소득층에 한해 국가에서 기초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연진 아나운서: 그렇다면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구형녀 기자: 서명에 참여한 시민 대다수는 언제 고갈될 지 모르는 국민연금을 폐지하거나 ‘의무 납입’을 ‘선택 납입’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투명한 기금운용과 연금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노후준비를 국가가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할 때까지 단계적 축소를 거론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반면 은퇴자를 비롯한 고령층의 경우 지금까지 낸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급진적 폐지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시민 인터뷰 삽입)
김연진 아나운서: 국민연금공단 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구형녀 기자: 네. 공단 측은 급속한 고령화로 접어드는 시국에 국민연금제도 폐지 주장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노후소득 보장책인 만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연진 아나운서: 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많습니다. 아마 홍보성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오늘 얘기한 것처럼 국민연금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연금이 고갈된다면 그 후의 상황을 예측해 대안을 마련해야하고,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비합리적인 부분들도 함께 수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이번 서명 운동을 계기로 국민들이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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