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스페인에선, 정년을 67세로 연장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로

Manu Fernandez/AP

위의 사진은 67세 정년연장을 반대한다는 데모대의 행렬모습입니다. 지난 2011년 2월23일,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스페인정부의 은퇴연령 연장 계획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스페인의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총리는 스페인국민의 은퇴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함으로서 국가의 양로연금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은퇴를 안하게 되면 일하면서 세금을 낼 것이고 은퇴연금도 받지 않으니 재정적으로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이지요.

문제는 은퇴 연장을 통해서 양로 연금 재정의 안정을 기할 수 있으나, 연장자들의 계속 고용으로 인해서 젊은이의 일자리 참여기회가 늦추어지거나 아예 기회를 잃게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정확충의 정부 정책과 젊은이들의 일자리 기회에 관한 문제가 서로 대립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스페인 통계청은 스페인의 작년 4분기 실업률이 20.3%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스페인의 실업률은 유럽연합(EU)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스페인 사회당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재정 적자 축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고, 2009년 국내총생산(GDP)의 11.1%에 달한 재정 적자를 작년은 9.3%로 줄이고 올해는 6.0%로 낮출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소비세를 인상하고,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는 등 강도 높은 긴축 조치를 시행하면서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기고 합니다.

이제 은퇴의 문제는 사회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연령층간의 문제로 확산되어 해결점을 찾기 쉽지 않은 미궁으로 점점 빠져드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 김형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