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주의보-134] 서민 대출 늘리는 것, 좋게만 볼 수 없는 이유

은행권이 새 서민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을 이번 주에 선보입니다.

대출 대상은 은행권 공통으로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기에 대부업으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로운 대출 상품이 나서기에는 여당 내부에서도 정책 결정에 대해서 난항을 겪은 모양입니다. 주요 내용은 은행의 영업이익의 10%를 서민대출로 돌리는 방안, 대부업계의 대출이자를 3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나름 타당성도 있습니다. 반대를 하는 쪽에서는 “자유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다”며 반대했고, 찬성하는 쪽에서는 “우리 헌법 119조 2항은 자유시장 논리를 제한하도록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를 규정하고 있다”며 적극 추진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대채적으로 대출금리는 연 7.5~14.0%의 확정 금리가 적용되지만,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고객이나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3자녀(만 20세 미만) 이상 부양자, 부모(만 60세 이상) 부양자 등은 금리가 최고 1.0%포인트 낮게 적용하게 됩니다.

대출을 해주는 곳은 국민, 하나, 우리, 신한 등 4대 시중은행 이외에 기업·외환·SC제일·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도 8일부터 새희망홀씨대출을 취급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조사대상 7666개사가 189만3535명에게 6조8158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말에 비해 거래자수는 13.1%(21만9098명), 대출금은 15.3%(9044억원) 늘어난 것입니다. 서민 대상으로 크게 사업을 늘려간 모양입니다. 이 중 신용대출이 5조4539억원으로 80.0%를 차지했고, 평균금리는 신용대출이 연 42.3%로 집게 되었습니다. 정책 당국입장에선 뒷짐지고 볼 수 없는 광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왕에 빌린 돈이라면 대부업체에서 연 40% 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것을 연 20% 이하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대출 금리부터 시작해서 혹시 발생될 연체에 다른 추가부담을 한결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환영받을 만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새 서민대출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첫 번째, 대출에 있어서 본질의 문제는 대출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원금 상환이 문제입니다. 빌리면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이 없이 당장의 필요에 따라 대출을 받거나, 불확실한 창업자금으로 활용될 경우 서민의 신용도에 더 큰 위험으로 다가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은행권 영업이익의 10% 범위 내로 확대하라는 반강제적 정책 시행은 은행권의 부실화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결국은 서민들이 빚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발생된 것입니다. 최근 적금금리는 3%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 수요가 없다는 것이고, 대출을 받아서 대출 금리이상의 투자성과를 얻기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어쩌면 자산가들에게 3% 예금을 받아서 15% 서민 대출을 해 준다면 은행은 10%이상의 예대마진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은행에게 유리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부실 가능성 높은 대출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대출이 쉬워졌다는 사실, 대출 금리가 낮아졌다는 사실은 대출 수요자에게는 희망이 되겠지만 결국 갚아야 할 돈이라면, 필요한 금액만큼 빌리고, 갚는 것도 계획적으로 시행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시니어들의 경우 꼭 필요하거나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최근 활황처럼 보이는 증권시장에 투자하거나 유망사업이라고 추천하는 곳에 투자함으로써 대출금의 상환 위험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 재테크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김형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