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2 《양손잡이 경제》 현재 한국 사회와 경제가 직면한 과제는 단선적이지 않고 복합적이다. 성장률도 끌어올리고 양극화도 완화하고 공동체 문화도 복원해야 한다. 성장 대 분배, 시장 대 정부, 작은 정부 대 큰 정부, 기업 대 노동. 이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배척하는 이분법적 사고로는 이 과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 굳이 진영 논리로 말하자면 성장을 중시하는 ‘오른손’과 분배를 중시하는 ‘왼손’을 다 같이 써야 한다.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방전도 실용적이고 융합적이어야 한다. 진영의 논리는 이상적이지만 경직돼있다. 현장의 논리는 현실적이며 유연해야 한다. 이 책에서 살펴본 한국과 미국의 역대 정부들은 실제로는 경제 정책에 관한 한 진보와 보수 성격의 정책을 모두 사용했다. 현실이 요구할 땐 상대 진영.. 2020. 9. 20. 혹시 노인정책을 수립하라는 얘기로 오인하시 마세요! 유럽의 #인구고령화에 대한 미래동향을 보여주는 유로통계(Eurostat)의 2015년~2080년 인구 예상 자료입니다. 늘어나던 인구도 줄게되고,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현상이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자료는 모두 쓰레기라고 못 믿겠다는 식자님들이 많으셔서 유로통계를 올렸습니다. 뭐를 믿고 사시는지 궁금합니다만, )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혹시 노인정책을 수립하라는 얘기로 오인하시면 안됩니다. 요즘 #대선주자 들의 발표 정책이 #공부도 않고 그저 #포퓰리즘 에 빠져 미시적인 내용에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정책 을 다루려면 #현상 을 공부해야 하는데, #국민을 위한 공부는 그저 .. 2017. 2.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