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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2

30대에 무능하면 퇴출되어도 70세 유능하면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 조선시대 궁중엔 15세 이하 어린 나이에 임용돼 16세가 되면 정년퇴임 해야 했던 직업이 있었다. '중금(中禁)'이다. 사극에서 "상감마마 납시오"하고 외치는 사람들이다. 임금의 행차 때 길을 정리하고, 과거시험 합격자 명단을 전하는 것이 임무. 낭랑한 목소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변성기에 들어서면 다른 자리로 옮겼다. 그러한 관습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 고용연장은 지난 2011년 노사정 위원회에서 다음 기약없이 불발로 끝을 맺었다. 고용연장을 무작정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시키자는 것은 아니다. 유용한 인재는 나이와 상관없이 채용되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30대에 무능하면 퇴출되어도 70세 유능하면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요체이다. 그것이 평등한 사회의 기본이다.ⓒ 김형.. 2012. 3. 2.
[금융주의보-166] 조기 연금 수령한다고 폄하하듯 바라보지 마라. 최근들어 부쩍 은퇴관련 보도 기사가 늘어나고 있고, 추세를 예상한다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유사한 내용이 충격적인 내용을 포함에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예상을 자신있게 하는 것은 '인구 지도'에 근거한다.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으로 인해서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있어서 변동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부담스러운 기사거리는 '은퇴 준비' 하지 않은 빈곤 은퇴 층에 관한 기사들이다. 은퇴라고 하는 것은 더는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은퇴 기간이 30년은 족히 될 것이라는 부분이 미래에 대한 직접적인 불안감을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한 연구소의 조사 보고 자료는 은퇴 이후에 최소생활비조차 조달되지 않는 은퇴 가구가 전체 고령 은퇴가구의 40%.. 2011.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