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2 30대에 무능하면 퇴출되어도 70세 유능하면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 조선시대 궁중엔 15세 이하 어린 나이에 임용돼 16세가 되면 정년퇴임 해야 했던 직업이 있었다. '중금(中禁)'이다. 사극에서 "상감마마 납시오"하고 외치는 사람들이다. 임금의 행차 때 길을 정리하고, 과거시험 합격자 명단을 전하는 것이 임무. 낭랑한 목소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변성기에 들어서면 다른 자리로 옮겼다. 그러한 관습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 고용연장은 지난 2011년 노사정 위원회에서 다음 기약없이 불발로 끝을 맺었다. 고용연장을 무작정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시키자는 것은 아니다. 유용한 인재는 나이와 상관없이 채용되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30대에 무능하면 퇴출되어도 70세 유능하면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요체이다. 그것이 평등한 사회의 기본이다.ⓒ 김형.. 2012. 3. 2. [금융주의보-153] '정년 60세 법제화가 무산된 것'은 베이비붐 세대에겐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정년을 60세로 연장해 법제화하려던 방안이 끝내 무산됐다."는 보도를 접했다.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3자가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이다. 약칭 노사정위원회는 ‘97년 출범 이후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도출했으며, 노동 및 경제사회 부문 제도개선을 위한 각종 합의를 이끌어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사회통합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특히 지난 2009년 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를 이끌어 내어 노사민정이 고통을 분담하고 공동 노력함으로써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문.. 2011.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