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반대1 [준비하는 재테크-041] '부자감세' 논쟁, 미국 백만장자 '감세반대' 참관 후 기획재정부에 강만수 장관이 재직하던 시절 30억 원 초과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50%에서 33%로 낮추는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했었다. 당시 재정부는 개정안 제출 이유로 한국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0개 국가 중에서 일본과 함께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상황으로 상속세 회피 목적으로 국부 해외 유출이 우려되고, 상속세를 낮추는 국제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상속세 인하 법안은 야당의 ‘부자감세’ 공격과 이를 의식한 여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2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08년 말 현재 OECD 상속세 평균세율은 25.2%인데, 한국과 일본이 50%로 가장 높고 미국(45%) 프랑스· 영국(40%) 독일(30%) 등이 뒤따르고.. 2010. 11. 27. 이전 1 다음
